간통죄 비범죄화에 대한 얘기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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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비범죄화에 대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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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다들 성범죄에 엄청 민감하고 공분하시던데 간통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세요. 2015년 간통죄 위헌결정 되고 폐지됐을 때 큰 논쟁이 없던걸로 기억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간통죄는 진짜 악질 성범죄 아닌가요...? 다들 간통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음이 궁금해요 (답글달기 힘들어서그런데 안달려도 양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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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Hug
· 한 달 전
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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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간의자유
· 한 달 전
저도 맘에 안들어요..간통죄였을땐 형사소송이 가능했던건데 이젠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니 시간,돈이 들고 방법이 까다로워진거거든요. 국가는 가정의 사적인 부분을 나라가 터치할게 아니니 맘에 안들면 니네가 민사로 소송해서 니네들끼리 해결해라 느낌이고(물론 민사가 소송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합의금은 많이 받을수 있다지만..실제론 그것도 시간,돈의 싸움이라 플러스마이너스제로 그리고 범죄심판이 아니니 상대를 도덕적심판하기 어려워짐;;) 대중들은 자유나 인권이 강해지면서 사적인부분을 터치를 말기를 바라는거같고 (그것까지 간섭하면 나라가 개인의 연애,결혼사 까지 터치하냐, 후진국이다뭐다 그러는거같고; 근데 그게 정말 자유,인권을 위한건지 여차하며 바림피고 외도해도 내가 죄로 낙인찍히고싶지않은건지;;) 진보적인 나라가 되는것에 장단점이 너무 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