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서 성폭신고를 했다 남경 여경이 나한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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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콩_레벨_아이콘Usghuyt
·3년 전
경찰서에 가서 성폭신고를 했다 남경 여경이 나한테 술을마셨냐고 물어봤다 나는 마셨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건 좋아서 술먹고 한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했다 ... 그래서 울면서 그냥 집에 왔다 ...수치스럽고 억울하다 남자가 나한테 사귀자고 해서 그렇게 된건데 그남자 한테는 사귄다는 의미가 먹버 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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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la
· 3년 전
남자가 나쁜새끼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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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huyt (글쓴이)
· 3년 전
@vivala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성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형사 법률연구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 1. 술에 취해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돌려보냈다니, 요즘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 해당 경찰관을 진정하는 등 이의를 하고 해당 경찰서 책임자의 사죄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2. 최근 우리 형사법리에 따르면, 사귀던 관계 또는 법률상 부부인 경우일지라도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가지게 된경우에는 강간죄등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술을 먹고 정신이 없을 때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 3. 이 사건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경찰이 직무를 태만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심각한 상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경찰관을 문책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4. 제공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대응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강력히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지식 in - eXpert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글올렸더니 이렇게 답변이 달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 혼자서 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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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la
· 3년 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쪽은 문외한이라 ㅜㅜ 변호사님께서 답변주신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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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huyt (글쓴이)
· 3년 전
@vivala 나는 준강간죄 30번 당했는데 지금까지 내잘못 인줄 알고 있었다 경찰이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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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la
· 3년 전
그게 왜 글쓴 분 잘못이죠? 아무리봐도 남자놈이 잘못 한건데, 제가 법조계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봐도 글쓴분은 죄를 지은적이 없어요. 글쓴이 탓이 아니에요. 이건 고소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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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huyt (글쓴이)
· 3년 전
@vivala 힘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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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huyt (글쓴이)
· 3년 전
@vivala 변호사 답변은 달렸는데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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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memory
· 3년 전
진짜 요새 경찰이나 법이나 솜방망이 만큼도 못해요..그런사람은 어떻게 경찰이 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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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huyt (글쓴이)
· 3년 전
@Sadmemory 네이버에 글올리고 국민청원에 글올렸더니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한거 로그인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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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memory
· 3년 전
???와..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