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을 피하는 방법은?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자살|취업|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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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을 피하는 방법은?
커피콩_레벨_아이콘tilly4024
·24일 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국민취업지원 2유형 신청했더니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래요. 신청서를 읽어가니, 취직했거나 소득이 잡힌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라는데 응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명령이 떨어지고 형사처벌을 받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데요. 저는 전재산이 3,860,944원밖에 없어서, 만약 반환명령 또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낼 수가 없고, 징역살면 출소한 후에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부정수급 되지 않게, 신고할건데 이게 신청인이 법ㆍ규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신청ㆍ수급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는다고 하네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자살해야 하겠죠? 만약 제가 자살하면 연대책임이 고모에게 가겠죠? 무슨 행정이 이럽니까. 사람을 범죄자 만들려 하고.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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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y4024 (글쓴이)
· 24일 전
제발 이렇게 안 되야 할텐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