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가는 점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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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이해가 안가는 점 1.대체 우발적 살인은 왜 감형해주죠? 어떻게보면 그게 더 나쁜거 아녜요??? 2.술 마시면 왜 감형해주죠???? 3.정당방위 인정 왜 이렇게 안해주죠??? 4.흉기나 주먹이나 왜 흉기는 완전 다르게 처벌할까요 뭐가 비겁한데요ㅋㅋㅋㅋㅋㅋ 주먹으로 사람 패죽이는건 정의로운건가요? 호신용품이 더 넓게 인정돼야 쓰레기들이 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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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y89
22일 전
1.계획적인게 더 나쁩니다. 죄는 의도에따라 법명도 바뀌고 그에따라 형량도 바뀝니다. 2.술로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에 취하면 의지를 벗어난 행동이라 여겨서 그럽니다. 그치만 아무리생각해도 자기들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둔것같습니다 3.정당방위의 기준이 낮으면 악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라리 쌍방으로 들어가는게 더 나을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지지마세요 4.일반적으로 주먹에 비해서 흉기는 더 상해를 가할 확률이 커서그럽니다. 그리고 흉기를 드는동안 이게 잘못된건지 잘하는건지 한번더 생각할 여유도 생길테구요. 사실 제생각도 그래요. 주먹이든 도구를 쓰든 똑같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건 좋지않아요.
비공개 (글쓴이)
22일 전
@newby89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
lemonday
22일 전
주먹은 욱해서 휘두를수있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강도에 상관없이 남자가 여자를 맨손으로 폭행하는것보다 여자가 남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게 계획범죄로 취급되서 형량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최대한 미리 안얽히고 피할 수 밖에 없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