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는 왜있는걸까요? 꼭 없는 희망을 강요하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자살|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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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콩_레벨_아이콘iamnot1
·3년 전
자살방조죄는 왜있는걸까요? 꼭 없는 희망을 강요하는것같아서 그렇네요... 최근에 D.P를 봤는데 군대에서 못버티고 도망쳐나온 군인들을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는것같아 보면서 찜찜했어요. 그냥 그렇다구요.
우울해공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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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hone
· 3년 전
아 자살방조죄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자살방조죄 폐지 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법 제정과 관련된 몇천명이 자살방조죄 값을 물어야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