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제가 몰카범죄를 당한거 같은데 증거 잡아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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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아무래도 제가 몰카범죄를 당한거 같은데 증거 잡아서 신고해야 할까요? 짐작가는 사람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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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w6836
· 6년 전
증거잡아서 신고하세여 신고안하면 님이계속 피해보실듯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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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Santa
· 6년 전
@alwaysdaring 아뇨. 그렇게는 안됩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의심하는 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면 더 큰 불이익으로 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 죄를 같이 덤탱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검사로 있을 때 이런 사건을 담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생님의 생각보다 신중하고 섬세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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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Santa
· 6년 전
저는 검사출신의 법조인으로 주로 ***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몰카 의심이 된다면 우선 신고를 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되는 사건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검찰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용의자의 핸드폰을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 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무고죄를 씌울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관할서 경찰들이 조사한 사건이고, 경찰에서는 *** 피해자의 이름을 용의자에게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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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K
· 6년 전
증거 잡아서 신고하시고 절대 참지 마세요